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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3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5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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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3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25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1
삼익
1
화우
1
한백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25개, 최근순으로)
2023년
2022년
2. 광주지방법원 2022.04.15 선고 2021구합12336 판결
  이 사건 건물의 양도는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며 사업의 포괄양도에 해당하지 않음[국승]
  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
  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

2021년
4. 서울행정법원 2021.08.10 선고 2020구합70687 판결
  건물을 신축하여 일시적으로 임대하다 양도한 경우, 부동산매매업자로서의 사업활동의 일환일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음[국승]
  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
  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

5. 서울행정법원 2021.06.17 선고 2020구합56681 판결
  원고들이 양도인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양도받은 것이라고 봄이 상당함[국패]
   부가가치세 취소
  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

7. 서울행정법원 2021.05.11 선고 2020구합72492 판결
  초과환급불성실가산세 감면을 경정청구한 사안에서 가산세의 전제가 된 부동산의 매매를 사업양도로 본 것은 잘못임[국패]
  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
  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임대차보호법

8. 서울행정법원 2021.01.22 선고 2019구합90210 판결
  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9항 사업의 포괄적인 양수도 해당 여부[국승]
   부가가치세
  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주택법 획법

2020년
10. 광주지방법원 2020.12.03 선고 2019구합11163 판결
  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 교체시킨 것이라고 보기 부족함[국승]
  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
  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

12. 서울행정법원 2020.06.16 선고 2019구합81988 판결
  공동사업을 해지하면서 출자지분을 현물로 반환한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함[국승]
  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
  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

13. 인천지방법원 2020.05.22 선고 2019구합51219 판결
  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을 교체한 것은 사업의 양도에 해당함[국승]
   부가가치세
  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

14. 서울행정법원 2020.05.12 선고 2019구합60851 판결
  원고가 양도인으로부터 임대업의 사업을 양도받은 것으로 보기 어렵고, 오히려 건물을 양도받은 것으로 봄이 타당함[국패]
   부가가치세
  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

2019년
15. 인천지방법원 2019.05.02 선고 2018구합54129 판결
  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[국승]
   부가가치세
  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

2018년
2016년
2015년
21. 청주지방법원 2015.04.23 선고 2014구합11699 판결
  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지 않은 사업의 양도는 포괄적양도양수에 해당하지 않음[국승]
   부가가치세
  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

22. 대전지방법원 2015.01.14 선고 2013구합101783 판결
  겸영하던 사업부문 중 1개의 사업부문만을 양도한 경우에도 포괄적 사업양도에 해당함[국승]
   부가가치세
  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

2014년
23. 대전고등법원 2014.02.13 선고 2013누343 판결
  이 사건 금원은 시설물 및 영업권을 양도한 대가로 지급받은 것임.[국패]
   종합소득세
  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

2013년
24. 서울고등법원 2013.01.16 선고 2012나72119 판결
  은행은 구매승인서를 발급함에 있어 서류구비 등의 형식적 심사의무는 있으나 실질적인 심사의무는 없음[일부패소]
   국세징수법
   대외무역법 시행령 민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

2009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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